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늙은 것이 아니라 녹쓸어 가는 것입니다
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·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 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
대상: 폐업(예정)소상공인, 경영위기 소상공인
| 지원단계 | 지원내용 | 지원대상 |
|---|---|---|
| 사업화지원 | 경영개선사업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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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창업 사업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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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폐업지원 (원스톱폐업서비스) |
사업정리컨설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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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점포철거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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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률자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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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채무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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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도전 역강화지원 | 전직기초(특화)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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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직 장려수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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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전환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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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(예정)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
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*이 60일 이상인 경우
대상: 폐업(예정)소상공인
| 구분 | 제출서류 | |
|---|---|---|
| 필수제출 (①+②) |
①매출액 확인서류 |
-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-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|
|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|
￭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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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￭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(택1) -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-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-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-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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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
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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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시 사업정리비용(원상복구, 철거 등)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
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이며,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
| 구분 | 세부내용 |
|---|---|
| 1 | ·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* 소상공인 * 기폐업 : 폐업을 하였지만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|
| 2 | ·사업운영기간*이 60일 이상 일 것 * 폐업예정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∼점포철거비 신청일 * 기폐업자 :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∼폐업일 |
| 3 | ·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*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|
대상: 폐업(예정)소상공인
| 구분 | 제출서류 | |
|---|---|---|
| 필수제출 (①+②) |
①매출액 확인서류 |
-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-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|
|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|
￭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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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￭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(택1) -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-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-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-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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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| 구분 | 세부내용 |
|---|---|
| 자가건물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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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철거완료 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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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 수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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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사 사업수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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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장 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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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외업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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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(예정)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을 통한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
취업의사 있는 만69세 이하*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
* 지원연령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준용(만18세 ~69세)
| 구분 | 유형 | 주요내용 | |
|---|---|---|---|
| 재취업지원 | 재취업기초교육 | (e러닝) 직무탐색, 이력서 작성, 취업사례 등 교육▪ (노란우산) 공제 가입 소상공인 취업·진로교육 | |
| 재취업심화교육 | (현장)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취업마인드 함양,1:1 직업상담, 모의면접실습, 적성검사 등 교육 | ||
| 재취업특화교육 | 중장년 | (콜센터) 콜센터 전담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▪ (바리스타) 커피이론, 실습, 채용연계 | |
| 여성 | (여성직무) 여성직무 특화 교육 및 채용연계* 요양보호사, 급식조리, 행정사무, 보험총무 등 | ||
| 기술 | (지게차) 지게차 자격증 취득 및 채용연계▪ (제과·제빵·외식) 전문교육 및 채용연계 | ||
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| 구분 | 제출수류 | 비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운영기간확인서류(택1) | (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명 |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| ||
| 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 | ||||
| 매출액확인서류(택1) | (일반과세자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|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,최근(폐업일) 1년분 | ||
| (면세사업자)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| ||||
| (간이과세자) 미제출 | ||||
| 상시근로자확인서류(택1) | 상시근로자 無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건강보험공단 발급 | |
| 상시근로자 有(택1) |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| 건강보험공단 발급 | 최근(폐업일)1년분 | |
|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| ||||
|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|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| |||
|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 | 근로복지공단 발급 | |||
※ 행정공동망 이용 동의 시 사업운영기간 확인서류, 매출액 확인서류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제출 가능
※ 행정공동망 이용에 동의해도 상시근로자가 있었던 경우,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는 제출 해야 함
| 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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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교육 배우자 확인서류 |
주민등록등본 |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|
| 소상공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|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서명 | |
| 배우자 참여 동의서 |
| 구분 | 교육 | 연계지원 |
|---|---|---|
| 재취업지원 | 기초교육, 심화교육, 특화교육 | 전직장려수당 |
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·회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권리, 재산권 보호 등 사회안전망 제공
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
부동산 임대업자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
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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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
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* 또는 취업을 완료**한 자
희망리턴패키지(취업교육, 사업정리컨설팅)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
| 구분 | 지원조건 |
|---|---|
| 공통 | 소상공업 폐업(필수) |
| 구직활동 중인자 (①,②,③중 택1) |
①취업교육(기초교육+심화(특화)교육) 수료 ②취업교육(기초교육) 수료+구직활동인정사업*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+구직활동인정사업* 참여 |
| 취업완료 (①②③전체 준용) |
①희망리턴패키지(취업교육·사업정리컨설팅 택1) 수료 ②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(근속) 기간이 30일 이상 |
* 구직활동 인정사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발급(IAP 수립 일자 기입),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
| 제출서류 | 발급처 | |
|---|---|---|
| 공통 | ①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| 온라인 작성 |
| ② 폐업사실증명원 |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| |
| ③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전체이력 *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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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④ 통장사본 | ||
| 취업 전 |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(IAP 수립 일자 기입) | ①, ②, ③ 중 택1 |
| ②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| ||
| ③ 특화교육수료증 | ||
| 취업 후 | ① 표준 근로계약서 | 퇴사 시 경력증명서 |
|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(직종명 코드 기입, 전체이력 발급) |
-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직종명코드 발급 선택) 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(직종명코드, 전체이력, 비고 포함 발급 요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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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세부사항 |
|---|---|
| ①공통 |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|
| ②신청일 초과 |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|
| ③취업일 초과 |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|
| ④제외업종 |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|
| ⑤재창업자 |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|
| ⑥일용근로자 |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|
| ⑦미 폐업자 |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|
| ⑧특수형태근로종사자 |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|
| 구분 | 지급기준 | 지급률 | 지급액(원)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분할지급 | 1차(①+②또는 ③또는④) |
①소상공인 폐업자 ②취업교육(기초교육+심화(특수)교육) 수료 ③취업교육(기초교육) 수료+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④사업정리컨설팅 수료+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|
40% | 400,000 |
| 2차 |
⑤희망리턴패키지(기초교육, 사업정리컨설팅)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⑥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(근속) 기간 30일 이상 |
60% | 600,000 | |
| 일괄지급 | 일괄(① ~ ④ 모두 준용) |
①소상공인 폐업자 ②희망리턴패키지(취업교육,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1) 수료 ③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④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(근속) 기간 30일 이상 |
100% | 1,0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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